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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거 기반의 치료·재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