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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법제처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2026.05.28 국방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528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차관 스웨덴 국방차관 접견게시.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01.21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121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