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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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