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권역의 주요 용수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 소재)이 7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문댐은 지난 2월 10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데...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특화 자활사업인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해 역량강화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고립·은둔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