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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촌에서 '머물고 일하고 쉬는' 공간 만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신규 대상지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인제군이 선정된 데 이은 것으로, 올해 총 3곳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를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해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 2026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595만 톤 처리

    해양수산부는 2026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총 3억 7,595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억 9,499만 톤)보다 4.8% 감소한 수치다. 수출입 화물은 3억 1,801만 톤, 연안 화물은 5,794만 톤으로 각각 5.6%,...

  •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가어항과 어촌의 가치를 하나로 조명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과 'Alive 어촌사진 공모전'을 통합한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을 7월 31일(금)부터...

  • 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에 있는 웅동2단계(2구역)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항 신항의 물류·제조...

  • '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전면 개편,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 (Beyond Finance, Into the Future)"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개최 안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Beyond...

  •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26년 7월 30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중동전쟁이 국내...

  •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의 창업: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도전자를 7월 30일(목)부터 8월 1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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