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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8월 1일 발표한 사법해석이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 해석은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고용계약상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임금을 높이거나 현금을 보전해 주는 대신...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사회보험 단속 강화에 기업형 보장보험 ‘부상’](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0/86814_50564_36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