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피고(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5상,207]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2다200317, 200324...
대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의 입원치료 정의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06년 1월 12일 선고된 2004도6557 판결(사기·사기방조)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구분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치료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