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3월 18일 석간(19시)에 첨단산업 업종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산업기술정책과가 주도한 것으로,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6개 분야의 현재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포괄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최근 미·중 기술 갈등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첨단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업종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6개월간 진단 작업을 진행했다. 진단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파워반도체, 차세대전지, 차세대바이오헬스케어, 양자기술, 첨단로봇 등 6개 업종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부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첨단 공정(3나노 이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파워반도체의 경우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재 중심으로 전환을 촉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차세대전지 분야 진단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고체 배터지와 리튬황 배터지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소재·장비 국산화 비율이 낮아 공급망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R&D 예산을 20% 이상 증액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차세대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mRNA 백신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술에서 글로벌 선도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상 인프라와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자기술 분야는 컴퓨팅과 통신 기술 개발 초기 단계로 평가되며, 국가 양자센터 설립과 인재 풀 확대를 통해 2030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산업용 로봇 강세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와 협동로봇으로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진단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첨단산업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소재·장비 의존도와 인재 부족이 공통 과제였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간 20조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중 배분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은 '업종별 맞춤형 로드맵' 수립이다. 각 업종별로 5년 단기 목표와 1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반도체는 2028년까지 첨단 공정 국산화 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차세대전지는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추진한다.
또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첨단산업 특화 대학원 신설과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만 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테스트·인증 시설을 확대, 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 자료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으로 후속 세부 실행 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