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19일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세계 최초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상징적 사례다. 기존 현금이나 전통 은행 송금 방식에서 벗어나 토큰화된 예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속도와 투명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정책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업에서 예금토큰을 도입하면 보조금 수령자가 실시간으로 자금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조건에 따라 자동 지급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발표는 '260319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PDF와 HWP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부처 관계자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토큰의 활용은 보조사업의 공고, 신청, 심사, 지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수령자가 블록체인 지갑에 토큰을 받아 즉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분산원장 기술로 실시간 추적 가능하다. 이는 부정 수급 방지와 감사 과정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부합한다. 해외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활발하지만, 민간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공공 재정에 직접 적용하는 사례는 국내가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전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의 복지, 교육, 인프라 사업에 쓰인다. 예금토큰 도입으로 지급 지연이 줄고, 행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디지털 재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기술 표준 제정을 병행한다. 금융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예금토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재정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토큰 활용이 민간 확산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초기 도입 단계에서 기술 장애나 사용자 적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추가 세부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최초 사례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원문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