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3월 19일, 국내 수출기업들이 인도와 벌이고 있는 관세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응팀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인도 관세분쟁은 최근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무역 장애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 세관 당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심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신속히 출범시켰다.
대응팀의 kick-off 미팅은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 과장(왼쪽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인도 관세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회의에서는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절차와 전략이 공유됐다.
민·관 합동 대응팀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민간 수출기업 관계자, 무역 전문 변호사, 국제 무역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팀은 인도 세관의 부당 관세 부과 사례를 분석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기반한 이의제기 자료를 준비하며, 필요 시 양자 협의를 주선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도 측과 적극 소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도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번 대응팀 구성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 중이다. 수출기업들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세원심사과를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대응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분쟁 사례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방침이다.
인도 관세분쟁의 배경에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인도에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대량 수출하고 있지만, 인도 측의 엄격한 관세 심사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의 강점은 실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도 현지 세관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강화하고 국제 중재 기구 활용도 검토 중이다.
앞서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 덤핑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인도 대응팀 구성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들은 이번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해 관세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정부의 합동 대응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대응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관세청의 민·관 합동 대응팀은 한국 수출기업과 인도 간 관세분쟁 해결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