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 앞둔 GA업계, 제도 안착 해법 모색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개편 방향을 다시 짚고, 향후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입법 이슈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을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개편 내용 및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GA업계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직접 참석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취지와 현장 안착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제도 전환기 과도한 시책 운영이나 리쿠르팅 경쟁 등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는 관행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과 1차 FAQ, 질의응답 순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를 넘어서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차익거래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이 예정된 설계사 1200%룰 적용, 대형 GA 비교·설명 강화, 수수료 분급 제도 등도 함께 소개하며 업계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 ‘26년 1분기 정책포럼’에서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판매수수료 개편기의 GA 신성장 전략’ 및 ‘GA업권 3대 현안’에 대해 나누며, 체계 개편기에 GA가 어떤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일법 패키지’ 가운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법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관련 입법 묶음으로,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사안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과 맞닿아 있는 만큼, GA업계로서는 사업 운영과 인력 관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안으로 꼽힌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 TF 조직 및 토론회 참여, GA업권 의견 수렴 및 입법 과정 대응 강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김용태 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유와 함께 인적·물적·기술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GA업권이 1200% 룰 적용, 수수료 분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GA업권 수수료 TF’를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