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제도 전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서울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주요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제도 변화의 취지를 설명하며, 과도한 영업 시책이나 리쿠르팅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수수료 구조 조정과 관련해선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차익거래 논란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향후 도입 예정인 설계사 1200%룰, 수수료 분급 체계, 대형 GA에 대한 비교 설명 의무 강화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협회는 업계가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GA업권의 장기적 생존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포함한 ‘일법 패키지’ 입법 움직임이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미칠 파장을 심층 논의했다. 해당 입법이 통과될 경우 GA의 사업 구조와 인력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돼, 협회는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내 대응 태스크포스 참여를 비롯해 외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정부 입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제도 전환기에는 투명한 정보 유통과 체계적 준비가 핵심”이라며, 연내 ‘GA업권 수수료 TF’를 운영해 업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