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적 경쟁’서 ‘질적 혁신’으로… 체질 전환 요구 직면
보험산업이 외형 성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 회복과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한 ‘질적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 혁신과 건전성 감독 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특강에 나선 김동겸 보험연구원 실장은 현재 보험 모집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판매 기능의 외주화(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업계 영업조직 경쟁이 인력 확충과 수수료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왔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해 신계약 창출에 집중하면서 선지급 방식의 수수료와 시책비를 적극 활용해왔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IFRS17 도입 후 직접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신계약비 이용 한도도 확대되면서 판매 재원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로 인해 사업비 상승과 수수료 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공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공시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의 자기주도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이 장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을 앞둔 시점에,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와 변칙적인 수수료 요구 정보가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TF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 건전성 관리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국장은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되는 손해율,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왔던 계리가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리를 강화하여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지표를 신설하고, 도입 후 활용도가 낮았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의 자발적 리스크관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감독 당국의 검사 기조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곽정민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은 “과거 적발 위주 검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에 포착하고 시정하는 ‘예방적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상품 설계부터 제조, 판매,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이때 상품, 분쟁, 계리 등 보험 관련 부서 합동 검사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또한 검사 종료 전후로 보험사 경영진, 이사회, 사외이사 등 면담 절차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