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업계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의 전기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며 감독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핵심은 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의 정착과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로, 시장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판매 시장의 구조적 왜곡 해소도 초점이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실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의 제판분리 가속화가 인력 확보와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직접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90%를 넘어서며 판매 재원이 오히려 확대되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 수익성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프레임도 재설계된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이권홍 국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스카우트와 변칙적 수수료 요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음을 발신했다.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신호다.
계리 관행의 투명성 제고도 추진된다. 올해 2분기부터 적용되는 손해율·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혀 자발적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곽정민 보험검사1국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시정하는 예방적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집중 점검하며, 보험·분쟁·계리 부서 간 합동 검사로 신속한 시정 조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보험시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