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평가위원 선정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026년 3월 9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공조달 사업 등에서 필요한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고 선정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심사한 후 선정해야 했으나, 이제 조달청이 이를 전담 대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작은 규모로 인해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조달청의 전국적 네트워크와 전문 시스템을 활용해 우수한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달청의 기존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지방정부의 요청 시 신속하게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선정한다. 특히, 공공조달법에 따른 입찰 평가, 사업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대행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평가위원 공고 대행, 신청자 접수 및 자격 심사, 최종 선정 통보까지 포괄한다. 지방정부는 조달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행 비용은 무료로 운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조달청 예산으로 충당된다. 2026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행정 인력 부족과 전문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공사업 증가로 평가 업무가 급증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한정적이다. 조달청은 이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를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높여 부패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의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정에만 수십 시간 소요됐는데, 이제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달청은 서비스 안내를 위해 지방정부 협의체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상세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 풀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전문가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만 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등록 관리 중이며, 분야별(건설, IT, 환경 등)로 세분화된 풀을 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사업 유형에 맞춰 원하는 전문성을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행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와 맞물린다. 지방정부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향후 평가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연계해 평가의 질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성공하면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초기 시스템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달청은 이를 대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평가위원 선정 대행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2026년 3월 9일 발표된 이 조치는 공공조달 생태계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들은 조속한 이용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