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26년 3월 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 행정심판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권익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제도다. 매년 수만 건의 청구가 접수되며, 결과는 문서 형태로 통보되어 왔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도움 없이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음성 변환 기술을 도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음성 지원 서비스는 행정심판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때 자동으로 음성 파일이 첨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구자는 전용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은 명확하고 천천히 읽히도록 설계됐으며, 결과의 핵심 사항인 청구 취지, 심판 결정 이유, 구제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정보접근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향후 다른 행정 문서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화면 판독기 호환성을 높이고,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접근성 향상 사업을 추진했다.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이 서비스를 환영하며, "자립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행정 결과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시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청구 후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음성 서비스가 적용된다. 만약 음성 파일 재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의 상징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 접근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행정 정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