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이던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2026년 3월 3일 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 즉시 시행됐으며, 도시활력지원과가 주관한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 광장을 활용한 공공 공간 조성 사업으로, 시민들의 감사와 평화의 상징을 담은 정원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계획적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도시 공간의 무질서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법령이다.
공사중지 명령의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9일 사업 관계자에게 사전통지를 보냈다. 이는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의 제출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로, 법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단계다. 이후 2월 23일 서울시가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6년 3월 3일 최종 확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중심지의 공공 공간 개발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법규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사중지 명령은 사업의 즉시 중단을 명하며, 위반 수정이나 재신청 없이는 재개가 불가능하다. 이는 최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된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로, 세종문화회관과 경복궁을 잇는 중요한 공공광장이다. 이곳에서 추진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민 참여형 정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계획 단계부터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건축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 계획 관리 강화 기조를 반영한다. 최근 들어 서울 도심의 공원·광장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법적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은 과태료나 시정명령과 달리 강제력이 세며, 사업 주체는 명령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의견 제출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적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도시 개발 협력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 단체들은 이번 명령을 환영하며, 광화문 광장의 원형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의 정원' 사업 관계자는 명령 수령 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적 대응 여부는 미정이다. 이 사건은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법 준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광화문과 같은 상징 공간은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