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2월 10일, 조건부 운전면허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운전자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면허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통기획 부서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과 맞물려 미래 교통안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운전자의 연령, 건강 상태, 사고 이력 등에 따라 특정 제한을 둔 면허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금지나 속도 제한, 동승자 의무 탑승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 운전자의 인지능력, 반응속도,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은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본격 도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운영 착수는 최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페달 오조작이나 판단 오류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시스템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사전에 판별하고,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면허나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AI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운영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운전자를 선정해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면허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테스트 항목에는 시각·청각 기능 검사, 시뮬레이션 주행 평가, 인지 테스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자는 "시범 기간 동안 시스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포괄적인 교통안전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경찰청은 시범 결과를 분석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적 확대 적용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진단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 정착되면 고령운전자 사고가 20~30% 줄어들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늙어서 운전 실력이 떨어진 부모님 면허를 걱정하던 차에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일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진단 데이터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운전자의 동의 하에만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정부의 '안전한 설 연휴' 대책과도 연계된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사전 진단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첨부파일 형식으로 상세 계획을 공개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향후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 국민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적인 교통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보호와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기준,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기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