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 체감 성과 창출’과 ‘재정 혁신’을 핵심 기조로 삼아,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2026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점이 꼽혔다. 특히 3대 핵심 분야에서 예산 증가율이 26.2%에 달했으며, 2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투입됐다. 또한 29조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목표 대비 10.5%의 성과 개선율을 기록했고, 85%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선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AI·미래 산업 육성, 구조적 위기 대응, 선제적 미래 대비 등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2045년까지 10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5대 전략 분야에서 ‘2045 비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40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5대 전략 분야별로 1개씩의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재정 분야(일자리·AI·미래산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 증가율을 10% 미만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도 강조됐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복지·교육·일자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예산안과 세부 사업 계획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