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시장 경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총 628개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4기업 집중도)이 40% 이상인 과점 시장이 68개로 집계됐다.
시장구조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통계 조사로, 산업 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2023년 조사에서는 광업 분야 21개 시장과 제조업 분야 607개 시장을 분석했다. 4기업 집중도가 40% 이상인 시장 비중은 전체의 10.8%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63개 시장에서 5개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집중도 분포를 보면, 4기업 집중도 40% 이상 시장 68개(10.8%), 20% 이상 40% 미만 시장 253개(40.3%), 20% 미만 시장 307개(48.9%)로 나타났다. 과점 시장이 다소 증가한 가운데,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과점을 감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집적회로 제조 시장의 4기업 집중도가 78.8%로 가장 높았으며, 휘발유 제조 시장(64.3%),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61.7%), 인쇄회로기판(57.9%)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광업 분야에서는 석회석 채굴 시장(82.5%), 장연탄 채굴(68.4%) 등이 과점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시장들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도 많다. 예를 들어 의약품 완제제 시장이나 플라스틱 제품 시장 등에서 4기업 집중도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구조조사는 기업 결합 심사나 불공정거래 감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경쟁 촉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진입 시장은 11개로 확인됐으며, 퇴출 시장은 3개였다. 신규 시장으로는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관련 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 변화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구조조사는 1986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대표 통계로, 매년 12월 말 기준 기업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다. 이번 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됐으며,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들은 산업 경쟁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2023년 광업·제조업 시장은 안정적인 경쟁 구조를 유지했으나, 일부 첨단 산업에서 과점이 심화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에서 더 세밀한 산업별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정책 결정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