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2월 6일 통상법무기획과가 EU와의 철강 수입규제,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 주요 양자 및 다자간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와의 철강 수입규제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EU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과잉 공급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수입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철강 제품은 EU 시장에서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법무기획과는 EU 측과 협의를 통해 한국산 철강의 쿼터 확대와 예외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 감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장이다.
WTO 제14차 각료회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WTO 각료회의는 세계 무역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다자간 무역 규칙을 정립하는 자리다. 제14차 회의는 개발도상국 무역 확대,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 어업 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의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 활용을 모색하며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내부 논의에서는 한국의 입장 정리와 협상 전략 수립이 중점 논의됐다.
양자 및 다자간 현안 논의는 통상법무기획과의 정기적 역할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 철강 규제는 특히 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연계돼 탄소 배출 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국내 철강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실무 협상과 국제 회의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라며, "양자 협의와 다자 협력을 병행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WTO 제14차 각료회의는 회원국 간 합의 도출이 관건으로, 한국은 주요 의제에서 균형 잡힌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EU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EU향 철강 수출액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규제 변화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법무기획과를 중심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WTO 체제 강화는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양자 현안으로는 EU 외에도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쟁점이 검토됐다. 다자 현안으로는 WTO 외에 지역 무역 협정의 연계성도 언급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교·통상 통합 전략을 수립, 국내 산업계에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은 한국 통상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EU 철강 규제 대응은 단순한 쿼터 협상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WTO 각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은 회원국 간 조율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 산업과 무역 관련 종사자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