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3일 사회적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차보전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사회적기업들이 대출 등 금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마련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도입 사례다.
「이차보전 사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금융 지원의 2차적 보전 기능을 강조한다. 사회적기업이 정책자금이나 일반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1차 보전(기본 지원) 이후 추가 보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으며, 관련 보도자료는 PDF와 HWP 형식으로 제공됐다. 자료에는 사업 개요와 배경 설명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처별 뉴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 도입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이차보전 사업」은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특히 금융 부담이 경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세부 운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후속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수가 늘고,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금융 생태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책브리핑에는 이번 보도자료 외에도 사회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와 의료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등 관련 소식이 함께 게시됐다. 이러한 연계 정책들은 정부의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 전략을 보여준다. 「이차보전 사업」의 성공적 정착 여부가 사회적기업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