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쉽게 듣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제보 접수부터 조사,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정 경제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연 결제, 부당 환급, 기술 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다. 가맹 사업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유통 분야 역시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불합리한 반품 조건이나 가격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피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운영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제보 접수 편의성 제고다. 먼저, 올해 3월 중 '공정위 익명제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출시한다. 앱을 통해 사진, 영상 등 증빙 자료를 간편히 첨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제보 상태 확인이 가능해 제보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월부터 카카오톡 공정위 공식 채널을 활용한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카카오톡의 높은 이용률을 고려해 젊은 층과 중소기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외에 다채널 제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제보 건수를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다.
제보자 보호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고, 제3자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는 제보의 경우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제보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절차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제보자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조치로 평가된다.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도 마련됐다. 하도급, 가맹, 유통 각 분야별 전담 조사팀을 신설해 제보 접수 후 7일 이내 1차 검토를 완료한다. 검토 결과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필요 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명령을 신속히 발동한다. 또한 AI 기반 키워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제보 패턴을 분석, 유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으로 조사 기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할 전망이다.
홍보 확대를 통해 제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는다. TV·라디오 광고, SNS 캠페인, 지역 상공회의소 설명회 등을 통해 익명제보센터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린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가맹점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는 침묵이 동의가 아니다. 익명으로도 목소리를 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 발표는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한 것이다.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신고는 5천여 건에 달했으며, 가맹·유통 분야도 비슷한 수준이다. 강화된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 준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발표 자리에서 "익명제보센터는 공정 경제의 든든한 파수꾼이다. 운영 강화를 통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앱,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언제든 제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