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5극 3특 지방시대의 돛을 올리다.. 지역 주도 수산혁신 본격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수산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은 수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골자다. '5극'은 강원·충청, 호남, 영남, 제주, 수도권 등 5개 수산 클러스터 지역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지리적·자원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혁신 모델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은 양식 어업 중심의 스마트 팜 기술 도입을, 영남 지역은 어획 어업의 첨단 장비 지원을 중점으로 할 계획이다.
'3특'은 특별 혁신 프로젝트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수산플랫폼 구축, 지속가능 어업 전환, 글로벌 수출 허브 조성 등 3대 특화 과제를 가리킨다. 이 중 디지털 플랫폼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업인에게 실시간 시장 정보와 날씨 예보를 제공하며, 지역별 수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인다. 지속가능 어업 전환은 불법·과잉 어획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이 전략을 통해 지역 수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전국 수산생산량 10% 이상 증대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수산혁신 위원회'를 각 클러스터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지역 주도로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재정·기술 지원에 집중한다.
이번 정책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수산부문의 첫 대대적 개편으로 평가된다. 기존 중앙 집중형 보조금 배분에서 벗어나 지역 PD(프로젝트 디렉터) 제도를 도입, 현장 맞춤 사업을 발굴·집행한다. 예산 규모는 2026년 2조 원으로 책정됐으며, 연차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어업인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제야 수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5극 3특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수산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주도 수산혁신은 궁극적으로 국민 식탁의 안정적 수산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바다 환경 보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