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시범운영 1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이 센터를 통해 총 2,7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62번 과제)'에 해당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과 지연이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센터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인허가 관련 법규 해석과 절차 최적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센터는 5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개 사업장에 대해 인허가 재개 결정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2,7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고, 추가로 1만 세대 이상의 사업장이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수도권 교통 중심지 인근 사업장과 경기 남부 지역의 지연된 공동주택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됐다. 이러한 성과는 인허가 기간을 평균 3~6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은 사업비 증가와 공급 차질로 이어져 주택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공급 재개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센터 운영 초기에는 사업시행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으며, 전담팀이 법적 쟁점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펼쳤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복합적인 인허가 사항이 얽힌 사업장에서 효과를 봤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민간 전문가 풀을 확대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 온라인 상담과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연간 5만 세대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정책 기조지만, 최근 고금리와 건설 비용 상승으로 공급 속도가 둔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함께 인허가 특화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 한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의는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700)로 가능하며, 관련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