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6년 1월 14일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불법·과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토지거래 신고 의무 위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토지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데, 일부 거래자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반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증·개축물에 대한 집중 조사가 강조됐다.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위성영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불법 건축물을 발굴하고,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엄정히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임차인 교육 강화와 사기 고위험 지역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의심 거래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창구도 운영된다.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미등기 중개나 허위 매물 광고를 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업부는 중개사무소 실태 조사와 자격 정지를 병행한다. 불법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상반기 동안 토지거래 신고 위반 1만 건 이상 적발, 불법 증개축물 5천 건 철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10만 명 대상 실시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관계 부처들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정부는 이전 협의회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재발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회의를 계기로 더 강력한 실행력이 발휘될지 주목된다.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