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2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지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정직하게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된다.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 2026년 10월 기준 23건이다. 산림청과 추진단이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법인 1,412곳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이 확인됐다.
단속 대상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및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 대여 행위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운영 중이다.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내된 이메일 접수 주소는 hrdq1@hrdkorea.or.kr다.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돼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소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