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2026년 11월 22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그동안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근무 기록·계약서 등 서류로 근로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선으로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도 신설됐다.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으로, 사고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한다. 별도 공제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긴급돌봄·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종합공제는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자해·타해·기물파손 등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부상이나 이용자 상해 등 사고 위험이 커 종사자 참여에 부담이 되는 점이 고려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공제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종합공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