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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함께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은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에 따라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방정부가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 제도를 운영했으나,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확보와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참여 유인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사 제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동(2014~2018년)을 시작으로 20개 지방정부의 78개 읍·면·동에서 실시·운영됐으며, 2026년 9월 기준 대전 중구 석교동·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 등 4개 면·동에서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을 원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희망 읍·면·동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선정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모형·개방형 모집 유형과 투표형·심의형 주민심사 방식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한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며, 대상은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잔여 재직기간 2년 이상)다.

개방형은 5급 공무원과 마을공동체·사회복지·기업경영 등 분야의 민간 경력자를 공개 모집한다. 읍·면·동 규모에 따라 4급으로 보직되는 직위는 4급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투표형과 심의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민 소통 방안, 조직관리 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투표형은 후보자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뒤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심의형은 정견 발표 후 심의·토론을 거쳐 평정표를 작성한다.

기본계획상 주민심사단 규모는 투표형 최소 100~500명 이상, 심의형 최소 20명 이상이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위원회는 주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선발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 과정에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 선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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