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일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확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의 분산된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간호, 재가요양, 주거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이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사업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대부분이 사업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사업팀은 통합돌봄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수급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 관리와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교육은 코디네이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임을 열기도 했다.
통합돌봄의 주요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2등급 수급 노인, 활동지원 등급 1~3등급 장애인, 소아만성질환아동 등이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200만 원 규모의 돌봄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본사업 예산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서비스 이용 인원을 2026년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준비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 코디네이터 500명을 배치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했다. 지방 중소 지자체들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인력 충원에 나서며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핵심적이다. 기존 병원·요양원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시스템 안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본사업 시행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전망이다.
한편, 통합돌봄은 2023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시범 지역 수급자들의 재입원율 감소와 생활 만족도 향상 등의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사업으로의 확대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뤄질 예정으로, 전 국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들은 준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협력기관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사업의 지역 맞춤형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에 맞춰 예산 배분과 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본사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앞으로의 과제로 꼽히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과 서비스 품질 관리다. 정부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인력 풀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포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 준비의 본격화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늙고, 지역에서 치유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핵심 요소로 떠올랐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