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26년 1월 8일 광물자원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폐배터리나 전자폐기물에서 추출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광물을 단순 처리 대상에서 고순도 제조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국내 자원 순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핵심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 광물들의 공급 리스크가 커지면서, 재자원화 기술 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자원화 과정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제조업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제목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알 수 있듯, 전환의 핵심은 법적·행정적 지위 변화다. 기존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광물 제련·정제 공정으로 인정받아 산업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월 7일 석간 보도자료로 배포된 후 8일 오전 9시 엠바고를 통해 공식 공개됐다.
이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폐배터리 발생량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이 연 1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로부터 회수된 핵심광물은 신규 광산 개발 비용의 1/10 수준으로 생산 가능하다. 산업통상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물자원팀은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재자원화 시설에 대한 제조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또한, R&D 지원 예산을 확대해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 원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산업을 '그린 뉴딜'과 연계해 친환경 제조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재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 이미 국내 일부 기업들이 리튬 회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사이클링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자원 순환 경제의 전환점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한다. "폐기물에서 보물을 캐는" 접근은 단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안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으며, 첨부 자료(PDF 및 HWP 형식)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 사업이 순차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 참여와 기술 성숙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EU의 배터리 규제 강화와 맞물려 국내 재자원화 산업이 수출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통상부의 이번 발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새로운 제조 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자원 효율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