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1월 6일,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상표·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양국 지식재산 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브랜드란 한국의 우수한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의미한다. 최근 중국 내 위조상품 유통과 모방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협력 범위를 확대, 공동 단속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K-브랜드의 주요 진출지"라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신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위조품 적발 시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해 중국에서 접수된 한국 지재권 침해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며, 주로 패션·화장품·전자제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미 중국과 여러 차례 MOU를 체결했으나,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조한 실무 협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정보를 중국 당국에 사전 등록·공유하고, 공동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조치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큰 그림 속 일부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통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은 지식재산처의 상담 창구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지재권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협력 강화의 첫 성과는 올해 상반기 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기업들에게 중국 지재권 등록을 권고하며,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는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중국 협력은 그 일환이다. 앞으로도 주요 무역국과의 유사한 협력을 확대해 한국 지식재산의 글로벌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