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2026년 1월 2일에 열린 것으로, 소상공인정책과가 주관했다. 컵가격표시제는 카페나 음료 판매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는 제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기후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인식 제고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컵가격표시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격 차등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텀블러를 가져온 고객에게는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고 일회용 컵을 선택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환경부 주도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후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홍보 강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소비자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컵가격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로 전환할 기회로 보고 있다.
환경부와 중기부의 협력은 최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컵가격표시제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된 사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간담회 자료는 중기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된 HWP와 PDF 파일에는 상세 논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