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탈(脫)플라스틱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를 7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 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사업장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많고 주로 소각으로 처리하는 1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 단위로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종류, 성상,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 등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 단계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진단 결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내년(2027년)부터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과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올해 국비 741억원) 규모로 환경관리설비 설치를 돕고, 순환경제 이행 지원은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에 기업당 최대 2억원(올해 국비 2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정 개선 등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기업당 최대 300억원, 올해 국비 2,972억원)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기업당 최대 3억원, 올해 국비 100억원)을 통해 장기·저리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원으로 대상 10개 기업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3만 9,547톤 가운데 현재 단순 소각하는 1만 4,130톤(35.7%)을 재생원료 제조나 열분해유 생산 등 재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제조공정 개선과 감량설비 도입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된다. 기술진단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추적 관리로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진단은 2018년부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탈수기·증류기 등 기계설비 추가 설치나 소각·매립 폐기물의 재활용 위탁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 더이음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업 수행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한국환경공단, 관계 전문가, 기술진단 대상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