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복지부, 문체부, 성평등부, 통일부, 보훈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자살위기 요인별로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기획단은 시급한 현안 해소, 경제위기 해소, 사회적 위기 해소, 정서적 위기 해소 등 4개 부문에서 총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을 우선 발표했고, 최근에는 파업·실업 등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경제적 위기자 지원대책'을 7월 14일 발표했다. 이어 자살 긴급 대응과 자살 장소 관리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분야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대책'은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발굴 시스템을 만들고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사회안전망 연결체계를 확충해 고립 및 위기 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다.
둘째,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대책'은 돌봄과 간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위기가구'를 발굴해 돌봄 확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대책'은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언론 보도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근절하며 생명존중 중심의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우리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살위기 유발요인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일상에서 접하는 미디어·온라인에 대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고, 한 분의 국민도 고립·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본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