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7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과 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후테크, 바이오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 창구를 구축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합리화 지원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노 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모두 70분 동안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인사말과 MOU 체결 및 기념촬영, 규제 합리화 지원 체계 발제와 업계 애로사항 청취·논의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추가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제1차관과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장, 특구정책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업계 대표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스타트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