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숙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성별·연령·지역·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공개모집으로 선정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 동참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90%를 넘는 등 정책 차이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정서적 양극화' 실태를 짚었다. 그는 팬덤정치, 승자독식 선거제도,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문화를 심화 요인으로 진단하며, '누가 옳은가'보다 갈등이 제도와 규범 안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등 제도 개혁과 상호 관용의 규범 회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디지털시대 허위조작정보·언론 편향·알고리즘 정보 왜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AI 기술로 허위조작정보 제작이 쉬워지고 알고리즘이 이를 확산·증폭시키면서 공유된 사실과 상호 신뢰가 무너져 정치 갈등이 적대로 치닫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의 정보 선별 능력과 민주적 대화 기술을 키우는 한편,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 제도적 장치를 표현의 자유와 균형 속에서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숙의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분임토론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전체와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상권(7월 31일, 부산교원챌린지홀), 충청권(8월 12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전라권(8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권역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정치갈등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은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