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7월 22일 제24차 위원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방송평가 결과, 그리고 방송평가 기본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해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이 처음 위반이고, 청취자의 방송 청취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리고 무선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과징금의 1/2을 감경했습니다.
방통위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 총 37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평가도 동일한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통위는 이달 말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과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안건의 접수를 보류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 안건으로는 에스케이스토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이 다뤄졌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23일 ㈜라포랩스로부터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의 승인 기준 중 자금 조달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 방송사를 지원·발전시킬 능력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신청인이 지난 7월 16일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승인 절차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에 대한 해석을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되,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