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를 알리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돼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푸른씨앗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롭게 '푸른씨앗 IRP'가 도입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해 푸른씨앗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OCIO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로는 신규 가입 사업장과 가입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참석자들의 IRP 가입 체험, 차관과 이사장의 인사말씀, 입주기업 및 노동자 대상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