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2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총 123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 7천억 원 대비 72.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6년 2분기(4~6월) 중 회수된 금액은 5,901억 원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 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2020년 말 69.5%였던 누적 회수율은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를 거쳐 2026년 6월 말 72.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 분기 꾸준한 회수 실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2분기 회수액 5,901억 원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5,601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배당으로 1,591억 원을, 정부는 기업은행(1,681억 원), 산업은행(1,633억 원), 수출입은행(696억 원) 등 국책은행 지분 배당금으로 총 4,010억 원을 각각 회수했습니다. 둘째,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총 110조 9천억 원을 지원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출자가 50.8조 원, 출연이 18.6조 원, 예금대지급이 30.3조 원, 자산매입 등이 11.2조 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매입 방식으로 38.5조 원을 지원했으며, 정부는 출자(11.8조 원)와 출연(6.6조 원)을 합쳐 18.4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0.9조 원을 출자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총 지원액 168.7조 원 중 예금보험공사가 65.8%, 자산관리공사가 22.8%, 정부가 10.9%, 한국은행이 0.5%를 각각 담당했습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9조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이어 증권·투신권(21.9조 원), 종금사(22.8조 원), 보험권(21.2조 원), 저축은행권(8.5조 원), 신협(5.0조 원) 순이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 등에도 2.4조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출자(63.5조 원), 출연(18.6조 원), 예금대지급(30.3조 원), 부실채권 매입(38.5조 원), 자산매입 등(17.8조 원)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1998년 55.6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99년 35.4조 원, 2000년 37.2조 원, 2001년 27.0조 원 등으로 점차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대부분 1~4조 원 수준으로 지원이 축소됐으며, 2013년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 배당·매각 등을 통해 64.0조 원을 회수해 가장 많은 금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46.1조 원을 회수했으며, 정부는 출자금 회수 등으로 12.9조 원을 회수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금 부문에서 33.6조 원, 파산배당에서 20.9조 원, 자산매각 등에서 9.5조 원을 각각 회수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 국제 ABS 발행, 대우채권 환매, CRC, 법원경매, CRV 매각, 직접회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 왔습니다.
연도별 회수액은 1999년 14.0조 원, 2000년 15.0조 원 등 초기에 집중됐으며, 이후에도 매년 1~9조 원 수준의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회수액은 2021년 1.42조 원, 2022년 1.19조 원, 2023년 0.61조 원, 2024년 0.94조 원, 2025년 0.83조 원이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1분기 0.16조 원, 2분기 0.59조 원을 합쳐 총 0.75조 원이 회수됐습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70%를 넘으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