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식품부로부터 AI를 활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제공받는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 22만ha다. 의심농지는 행정정보, 위성, AI 분석 등 기본조사를 통해 선별된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한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 등이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매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지의 임대정보를 보다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농식품부의 협업으로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는 항공사진을 분석해 시설물 유형을 탐지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탐지 대상은 축사, 비닐하우스, 농막, 농축산업용시설, 일반 건축물, 도로, 주차장, 태양광 시설, 임야화농지, 묘지, 유지, 체류형쉼터 등이다.
현장조사가 어려운 농지는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지원한다. 산림 내 고립농지, 도서지역 농지, 진입 시 안전이 우려되는 농지 등 22만ha에 대해 드론 촬영이 이뤄진다. 지방정부는 심층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농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후 현장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스템으로 드론 촬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 내역을 확인해 지역별 물량을 조정한 후 촬영 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 전 지역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18만ha를 드론 정사영상으로 촬영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년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지의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재경부는 AI가 변화를 탐지하고, 드론으로 정밀 확인하며, 증강현실(AR)로 현장을 입체 기록하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I는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 분석해 91%의 정확도로 불법 형질 변경 및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AR 모바일 실태조사는 고정밀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모바일 화면에 지적도를 겹쳐 표시하고 현장에서 결재 상신 및 승인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