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한 결과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 및 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되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조사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해 농지의 임대정보를 보다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공인 중개사 등이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매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와 재경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I·드론·위성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는 AI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시설물 유형(축사, 비닐하우스, 농막, 농축산업용시설, 일반시설, 도로, 주차장, 태양광, 묘지 등)을 탐지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현장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농지, 도서지역 농지 등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지원하며, 경기도 전 지역은 조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정사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농진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개년(2023~2025)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지의 경작 여부 판별체계도 구축한다.
재경부는 AI가 변화를 탐지하고, 드론으로 정밀 확인하며, AR(증강현실)로 현장을 입체 기록하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I는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 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 및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AR 모바일 실태조사는 고정밀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모바일 화면에 지적도를 겹쳐 표시하고 현장에서 결재 상신 및 승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