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치료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 차관은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이어 반구대병원으로 이동해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관리 체계를 살폈다. 이 차관은 병원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후까지 연계 치료를 지원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격리와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 점이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 산책을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원 환자의 신체 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전체 직원의 10%)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원 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통해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해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에 근거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곳을 지정하며, 2030년까지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집중치료실 입원 시 초기 14일 동안 입원료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지정 기준은 인력, 시설, 의료의 질 등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환자 수,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여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3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2025년 12월 본사업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한 환자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 치료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개 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운영되며, 퇴원 예정 환자 중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180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기준 76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3월 기준 2,21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입원 대신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2~4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가 지급된다. 2026년 기준 7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확산해 환자 중심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