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7월 22일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총 168.7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123.0조원을 회수해 누적 회수율이 72.9%에 달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이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 말 69.5%에서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로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말에는 72.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5,901억원이다. 이 중 5,601억원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1,591억원, 정부가 기업은행 1,681억원, 산업은행 1,633억원, 수출입은행 696억원 등 총 4,010억원을 배당금으로 회수했다. 나머지 300억원은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이다.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9조원(출자 50.8조원, 출연 18.6조원, 예금대지급 30.3조원, 자산매입등 11.2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 방식으로 38.5조원, 정부는 출자 11.8조원과 출연 6.6조원 등 18.4조원, 한국은행은 0.9조원을 각각 지원했다. 총 지원액은 168.7조원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9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종합금융 22.8조원, 증권·투신 21.9조원, 보험 21.2조원, 금융신협 5.0조원, 저축은행 8.5조원, 해외금융기관 등 2.4조원 순이었다. 특히 은행권은 출자 34.0조원, 출연 13.9조원, 예금대지급 14.4조원, 자산매입등 24.6조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연도별 공적자금 투입은 1998년 55.6조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1999년 35.4조원, 2000년 37.2조원, 2001년 27.0조원 순으로 집중됐다. 이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수조원 대의 자금이 추가 투입됐고, 201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 지원만 이뤄졌다. 2026년 2분기에는 별도의 신규 지원이 없었다.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64.0조원(출자금 배당 등 33.6조원, 파산자산 회수 20.9조원, 예금보험료 등 9.5조원)을 회수해 가장 많았다. 자산관리공사는 46.1조원(개별매각 1.7조원, AMC 5.1조원, ABS 발행 2.7조원, 대우채권 환매 13.4조원, CRC 12.9조원, 법원경매 등 10.3조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출자금 회수 5.9조원, 후순위채권 회수 6.6조원, 부실채권매입 관련 회수 0.4조원 등 총 12.9조원을 회수했다.
연도별 회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4.0조원, 2000년 15.0조원, 2001년 9.4조원 등 초기 몇 년간 큰 폭의 회수가 이뤄졌다. 이후 2002년 13.1조원, 2003년 9.1조원, 2004년 7.3조원, 2005년 5.8조원, 2006년 8.4조원 등 꾸준한 회수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2021년 1.42조원, 2022년 1.19조원, 2023년 0.61조원, 2024년 0.94조원, 2025년 0.83조원, 2026년 상반기 0.75조원 등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지속적인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 추이를 보면 1998년 4.3%에서 시작해 2000년 24.4%, 2005년 45.3%, 2010년 59.9%, 2015년 66.2%, 2020년 69.5%, 2025년 72.5%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회수율이 3.4%포인트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더욱 높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