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일대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던 이재민들이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임시조립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구조적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긴급 주거 지원부터 실태조사, 전수 점검, 장기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등 지방정부가 보유 중인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합니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마치고, 의성 지역 이재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취사 및 응급구호 물품과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의 임시조립주택 총 2,084동을 전수 점검해 안전상 위해 요소를 개선하도록 지방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점검도 실시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다룰 방침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와 함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