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더 많이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해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의료 시설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 장비와 생명 유지 장비가 갖춰져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한 1만2023개로 매우 희소한 자원이다. 그만큼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같은 인력과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를 보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은 줄고 중환자실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증 환자 진료량은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고난도 치료 시행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환자실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산출했으며, 이를 향후 성과 보상 체계와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약 8000억 원) 중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80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 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되고, 나머지 70%(560억 원)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뉘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A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 B등급은 0.9 이상~1.2 미만, C등급은 0.7 이상~0.9 미만, D등급은 0.7 미만이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가 지연 없이 적재적소로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5대 분야(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성과지원은 약 8000억 원 규모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7년 상반기에 지급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 외에도 적합질환자 비중,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건수, 진료협력 실적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함께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