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상임위원회, 정부 건강보험 보장한도 두 배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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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의 보장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현지 의회 내 보건·가족복지 분야 상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유시만 바라트-프라단 만트리 잔 아로기야 요자나(AB-PMJAY)'의 가구당 연간 보장액을 현행 5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두 배 늘리라고 권고했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2·3차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체계다.

이번 권고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비 급등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제172차 보고서에서 고난도 심장수술이나 장기이식, 암 면역요법 같은 전문 치료 비용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도로는 이런 복잡한 시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면서, 보험 가입자임에도 상당한 본인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첨단 의료기술 발전, 신약과 신치료법 도입, 입원 기간 장기화, 만성질환 증가 등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B-PMJAY의 영향력은 상당한 규모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된 '아유시만 카드'는 4억3520만 장에 달한다. 전국 70세 이상 고령 인구 약 5억5000만명이 주요 대상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가입자 기반을 고려하면, 보장 한도 확대는 인도 전역의 의료 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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