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2일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초기 사업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 이 같은 지원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되며, 사업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아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물량을 확보한다. 기존에는 전체 동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 방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사업장 중 20~50세대만 매입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0호 이상이면 매입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LH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양한 입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의 경우 공사비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해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사업장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이 필요한 사업장은 이 방식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자금난 등 현실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환영했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