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병역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양방향 체계를 구축,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연계체계의 핵심은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뢰하게 된다. 반대로 지자체도 복지 상담을 진행하다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바로 병무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다 보니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업 체계를 통해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을 발굴하고 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교육, 노인·장애 분야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번 체계를 통해 연간 약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