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 건강상태와 연명의료 의향 데이터의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환자의 건강 정보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을 연계·공유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다.
연명의료 의향은 환자가 말기 질환 시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향 데이터를 건강상태 정보와 연동해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교류 기반은 공공기관 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상태 데이터와 연명의료 의향 등록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최신 의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데이터가 분산돼 있어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반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맥락에서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AI와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성과 공유 등과 연계해 환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상태·연명의료 데이터 교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줄이고 존엄사 보장을 돕는다.
정부는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환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연명의료 의향 등록률 제고와 함께 데이터 보안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허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본격화와 2년간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한 바 있다. 이번 데이터 교류 기반은 이러한 정책 연장선상에서 환자 중심 의료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의사 존중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