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목표로 한 6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와 성별균형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청소년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총리 주재로 대면 개최되며, 52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의제 발굴과 논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시설 약 500개소에 약 1,300만 개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AI 공공데이터의 성별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벤치마크셋을 구축한다.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대상 성별균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신속한 피해 지원도 핵심 과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광고수익 차단과 운영자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유해사이트 3만 5천여 개를 심층 분석해 수익구조와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습 데이터를 4천 개에서 10만 4천 개로 확대해 선제적 삭제를 추진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플랫폼 제재 조치도 확대한다.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은 고위험 사건 1,626건을 전수점검하고, 피해자 4만여 명을 모니터링한다. '레드 플래그' 제도를 도입해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가이드를 배포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상담체계를 고도화한다. AI를 활용한 위험신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SNS와 온라인상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에 연계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개소에서 마음치유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무인판매업소 합동 점검과 성인인증 방법 개선을 통해 불법·유해환경을 차단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폐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상향하며 유예기간을 단축한다. 미혼모·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센터 244개소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한다.
지역 주도의 성장 과제로는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 지역중심형 청소년 활동 강화, 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강화가 포함된다. 여성일자리 협의체를 11개 운영하고, 인구감소지역 20개소에서 특화활동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로 연장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AI·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정상화 과제로는 불법유해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와 가정밖청소년·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 해소가 있다. 성평등부장관의 긴급차단 요구권을 신설하고, 가정밖청소년이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9%가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67%는 '군복무 보상 부족'을 지적해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 소통의 장 확대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러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