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상반기에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기간 단축(420일→240일)을 조기에 달성하며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의료제품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또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 UAE 의약품 참조국 지정, 한-중 정상회담 계기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 체결 등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 성과를 거두며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하반기 식약처는 7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제외했지만, 사회적 논의 61회를 거쳐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 후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탈지대두'로 표시되던 원재료가 '탈지대두(유전자변형대두)'로 변경된다. 수입 간장·당류·식용유지류의 GMO 사용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둘째,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한다. 식약처 지정 담배검사기관이 2월부터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검사 중이며, 10월 검사 완료 후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K-브랜드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K-푸드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UAE·사우디·인도네시아 3개국의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해 중소업체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4월~)과 전문인력 교육(7월~)을 운영하고,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9월에 신설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도한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역량 강화 프레임을 12월에 구축하고,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3상) 제출을 면제한다.
넷째,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으로 공급망을 유지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후발 제품에 대한 허가 요건도 합리화해 위해성 관리계획 자료 요건을 조정하고, 희귀 지정 해제 시 후발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을 면제한다.
다섯째,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고 위해 여부를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11월에 개발하며, 식육 내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인 'AI 이물검출기'를 12월에 개발해 업체에 보급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는 제품 촬영만으로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지속 출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QR을 통해 의약품 병용섭취 주의사항 등 안심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로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여섯째,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식품 표시·제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12월부터 의무화한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된다. 전담 조직(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운영해 기획·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는 디지털 감시체계를 완성한다.
일곱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의료인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와 '중대 위반 마약류취급자 공표제'를 도입한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마취제 중심 정밀 감시를 진행하고,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에 구축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과 감시대상 선정 기간을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한다. 중독자 맞춤형 재활 정책도 강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과 지역을 확대한다.
이 밖에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산 세계유산위원회(7월 19일~29일) 행사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행사장·호텔·주변 음식점 200개소를 점검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한다. 살모넬라균 등 주요 식중독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달걀 포장·판매·납품업체 1,660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유통 달걀 1,620건을 수거·검사한다. 삼계탕·냉면·김밥·토스트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3,700개소도 중점 점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